법률 정리3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조두순법이란(+조두순 사건) 안녕하세요, 조두순 사건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이제 조두순의 출소 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모든 국민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흉악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정책 조두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두순 법이 생긴 배경 ] 조두순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8년 조두순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평생 치유 해야하는 상해를 입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하게 됐습니다. [ 조두순 사건이란 ] 2008년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 2020. 8. 13. 민식이법 간단하게 설명, 제대로 모르면 인생 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을 잘 모르고 위법을 할 경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식이법이란?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 특정범.. 2020. 8. 12. 김영란 법,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 (+벤츠 여검사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할 수도 있는 법인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황하고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누구나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 김영란 법이란 ]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인데, 2012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 김영란 법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금품 등을 주고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 김영란 법이 만들어진 계기 ] 김영란 법은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인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사건 요약을 하자면, 남성인 변호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여검사에게 선물로 벤츠 리.. 2020.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