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조두순법이란(+조두순 사건)

안녕하세요, 조두순 사건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이제 조두순의 출소 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모든 국민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흉악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정책 조두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두순 법이 생긴 배경 ]

 

조두순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8년 조두순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평생 치유 해야하는 상해를 입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하게 됐습니다.

 

[ 조두순 사건이란 ]

 

2008년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끔찍했지만 조두순은 조사 시작부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12년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됨과 동시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를 성범죄에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그가 출소를 해서 사회로 나온다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 법)이 시행 되게 된 것입니다.

 

[ 조두순 법이란 ]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더라도 보호관찰관 1명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 조두순 법 적용 대상 ]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와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두순 법 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

 

조두순 사건 이후로 조두순 법 외에도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제도

- 그대로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 성범죄자의 신상이나 다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와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신고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말 3대 악의 범죄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