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 (+벤츠 여검사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할 수도 있는 법인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황하고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누구나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 김영란 법이란 ]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인데, 2012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 김영란 법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금품 등을 주고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전 대법관 김영란

 

[ 김영란 법이 만들어진 계기 ]

 

김영란 법은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인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사건 요약을 하자면, 남성인 변호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여검사에게 선물로 벤츠 리스료를 내주고 샤낼 명품백 등을 사주면서 부정청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검사나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입법화하자고 김영란이 추진하게 되어 김영란 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 김영란 법 내용 ]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는데 인구수로 보면 직접적으로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약 224만 명 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들의 배우자도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 법 내용

 

김영란 법은 대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련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 역시 그것을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금지' 즉,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뇌물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까지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2017년 수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차후에 따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 법 논란 ]

 

입법이 추진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가지를 예로 들자면 바로 국회의원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영란법 제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 5조를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재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근히 앞에 껴놨네요.

 

오늘은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해당대상이 아니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김영란 법은 기본 상식이니 모두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