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1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조두순법이란(+조두순 사건) 안녕하세요, 조두순 사건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이제 조두순의 출소 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모든 국민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흉악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정책 조두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두순 법이 생긴 배경 ] 조두순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8년 조두순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평생 치유 해야하는 상해를 입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하게 됐습니다. [ 조두순 사건이란 ] 2008년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