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1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소송결과(+구본창 대표) 안녕하세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부 판결 ] -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문제가 된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함. -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이름, 출생연도.. 2021.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