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소송결과(+구본창 대표)

안녕하세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부 판결 ]

 

-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문제가 된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함.

-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함.

 

-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

-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제정된 법이지만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함.

 

-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해당 공개행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 당사자가 아님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점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 구본창씨 심경 ]

 

- 구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현재 한국에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수가 100만명이다. 이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생존권이나 다름 없는데 생존권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분노함.

- 이어 법원이 과도한 신상공개를 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누구인지 알려서 심리적 부담감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누구인지 특정조차 안 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함.

- 그러면서 구씨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얼굴 사진 없이 신상을 공개한 점을 같이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름하고 나이를 공개해도 동명이인이 많아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 근무지 주소와 직업만 더 공개한다고 해도 해당 주소지 내 수많은 직장 중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 지적함.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선수가 베드파더스에 올라오면서 해당 사이트를 처음알게됐는데, 이렇게 소송중인줄은 몰랐네요. 항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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