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1 민식이법 간단하게 설명, 제대로 모르면 인생 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을 잘 모르고 위법을 할 경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식이법이란?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 특정범.. 2020.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