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보느라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발표 미뤄(+종전선언)

안녕하세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 대응을 위해서 23일에 열렸던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9월 28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확인한 후 37시간이 지나서야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떠보느라 시간을 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와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발표 전날 종전선언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되고있네요)

 

9월 28일 정부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모인 관계장관회의에서 A씨 사망 관련 첩보 신뢰성과 함께 발표 시점 등에 대한 의견 조율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군과 정보 당국이 입수한 감청정보 등 각종 첩보를 종합할 때 A씨 사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첩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은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은 우선 북측에 확인을 해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 때 우리가 분석한 정보로 발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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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1.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한 통지문 교환 2.언론 보도를 통한 북한 반응 확인. 실제로 국방부는 9월 23일 오후 유엔사 채널을 통해 실종자 A씨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달라는 전통문을 보냈고 언론에 문자 공지를 통해 A씨의 실종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이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 갔습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30분 출입기자단에 A씨 실종 사실을 처음 전하며 '22일 오후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을 뿐 사망 첩보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A씨 월북과 생존 가능성이 거론돼 A씨 사망을 인지했던 정부로선 입장이 난처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A씨가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 있던 정부로선 언론 보도와 여론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밤 늦게 A씨 사망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24일에서야 A씨 사망을 공개하며 북측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씨 사망을 당일 파악하고도 이틀이나 지난 뒤에 이를 공개한 것이어서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네요. 종전 선언 제안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발표를 늦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즉각 공개해 북측에 책임부터 묻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이후에 따져도 됐을 일'이라며 '굳이 A씨 사망을 숨기며 북한에 먼저 물어 보려고 한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