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정리1 김영란 법,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 (+벤츠 여검사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할 수도 있는 법인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황하고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누구나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 김영란 법이란 ]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인데, 2012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 김영란 법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금품 등을 주고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 김영란 법이 만들어진 계기 ] 김영란 법은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인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사건 요약을 하자면, 남성인 변호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여검사에게 선물로 벤츠 리..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