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정리(+반납, 김정은 선물, 관리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을 2018년에 받았고 퇴임 이후까지 기르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현 대통령실이 쿨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논란 정리

- 김정은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곰이(새끼 다운이), 송강)가 원래는 국가의 소유지만 내가 위탁을 받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파양하겠다 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 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은 이후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적었습니다.

- 권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풍산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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